ME TOO 운동 한국현황 (위키트리 자료 2018,03,18 현재)

현직 검사 서지현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고발 움직임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이후 시인 고은, 극작가 오태석, 배우 조민기, 배우 조재현, 

배우 오달수 등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급기야 2월 2018년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고소 없이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더불어 정부는 분야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체계도 없고 전문상담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관련 대책에 대한 예산도 없이 

발표한 대책이라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지현의 실상 고발이 한 달이 지난 2018년 3월에도 

각계 각층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었다. 

3월 2일에는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극단대표 조증윤이 구속된 것이다.

충청남도 수행비서인 김지은이 안희정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2018년 3월 5일 JTBC뉴스룸에서 

언급하였다.

초기의 미투에 대한 용기있는 행동이라는 찬사와 달리 

단순히 여론몰이를 통한 마녀사냥으로 흘러 

판결확정전 무죄 추정하는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있다.

특히 정봉주와 김흥국에 대한 폭로에서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말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안희정도 고소인과는 애정관계라고 못박으며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위키트리 자료 2018,03,18 현재)

그렇다. 미투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본질을 벗어난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에 문제가 있다

나는 추호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하는 분들에 대해 조롱하거나 희화화 하거나 

거짓을 말한다거나 우습게 생각 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하지만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1. 증거를 판결의 기준으로 삼는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절차를 거치지 않고 

SNS상과 인터넷 지상파대중뉴스에 

먼저 노출되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사건의 진실과는 관계없이 

판사가 아닌 대중의 감정에

의해 재판은 끝나 버리고 

가해자라 지목된 사람은 

평생 자신의 분야에서 이룬 

성취와 존경을 포함한 모든것을 잃고 

사회적으로는 완벽한 죽음을 당한다.

우리나라 법이 언제부터 기소를 방송이 하고 판결을 대중의 감정으로 하는 법으로 바뀌었단 말인가?

인간은 밥을먹고 움직이고 말을 한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엔겐 스스로의 존엄성과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인정을 받는 사회적생명이 더욱 중요하다

2. 피해자가 만일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면 

심리학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법은 

가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듣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받는 것이다

그후 사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 명시된 

민법과형법의 조항에 의거

피해사건의 진실여부와 

경중여부를 가려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절차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유지시킨 

'게임의법칙' 이었다

이 법칙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구성원 간의 

묵언의 약속 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서지 않는 금도 였다는 것이다.

이 금도가 깨지기 시작 함 으로써 

우리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어야하고 

구성원간에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무엇보다 큰 손실은 이 불신의 골을 메꿀 

구조적이고 행정적인 해결책을 

잃어 버릴 수도 있다는데 있다.

3. 진실을 찾는 과정은 정의로워야 한다 

그래야 그 사건의 진실이 힘을 얻고 

이후 사건해결의 추동력을 확보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사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 되어야 한다

18년전 10년전 5년전 3년전,,,혹은 35년전

성추문 관련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의 시점이

오래전 일 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애기 하는게 아니다.

한 남자와 몇십년전에 그 시점에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관계가 끝난후  

현재에 와서 그때의 사랑과 추억과 

내밀한 육체관계가 

그 여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성희롱,성추행,성폭행으로 가해사건으로 

변 할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어떤 검사와 판사가 이러한 남녀간의 십수년전 상열지사    사건내용에 관해서 실체적 진신을 규명 할 수 있겟는가?

4.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남자들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펜스룰!

여자와는 말도 일도 식사도 술도 함께 하지 말자는게 

이 펜스룰 행동의 기본이다

참으로 공포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어우러져 살아야한다

때로는 꼬리치고 유혹하고 

그 매력의 늪에 빠져 허우적 되고

괴로워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느껴 행복해 하고 

그녀가,그가 그리워 아련하고 슬프고 

그녀로 인해 기쁘고 

사랑을 위해 목숨도 조국도 재산도 명예도 버리고

격렬한 사랑을 하고 

처음 만났어도 

불같은 사랑을 하고, 아파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가슴아픈 사랑으로 속앓이 하고,,,​